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373호

개정이유 — 기후변화 시대의 도래와 산업간 융합의 가속화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적인 구축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714호, 2011.5.24 공포, 2011.11.25 시행)되었음. 이에 그 후속조치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거점지구의 지정,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활용을 위한 조정,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1. 가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안 제2조～제4조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함.

2. 나지능형전력망 사업의 등록기준 등안 제8조～제10조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자, 서비스 제공사업자별로 전문인력,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마련함.

3. 다인증의 기준안 제12조

   지능형전력망 인증기준을 국제?국내 표준에의 적합성, 품질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함.

4. 라인증기관 지정기준안 제13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증활동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 전담조직 및 전문 인력을 보유할것 등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함.

5. 마거점지구의 지정 등안 제14조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전기사업법」제47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거점지구를 지정함.

6. 바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안 제15조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일 것, 2년 이상의 업무 추진실적과 2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갖출 것 등 지원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함.

7. 사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조정안 제16조～제18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조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조정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조정 내용을 검토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8. 아지능형전력망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사업자안 제19조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 중 이행확인 대상자를 전력망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로서 전년도 말 기준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천명 이상인 자로 규정함.

9. 자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3조

   법 제39조에 따른 위반행위별로 위반횟수에 따라 최저 100만원부터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