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39호

개정이유 — 재외 한국학교의 학칙 제·개정시 공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한국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내와 마찬가지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학칙 제·개정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안 제3조 제2항)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