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4-182호

개정이유 — ○ 소방공무원 파견 시 협의절차 및 준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방 업무의 특수성 등을 사유로 원자력 등 특수대응분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방법을 개선하며, ○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채용을 위해 부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하고,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을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 신규채용 시 제출받은 응시서류에 포함된 민감정보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사행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1. 가

   소방공무원 특별채용 명칭 변경(안 제14조, 안 제15조제1항 내지 제9항, 안 제16조제1항, 안 제28조제3항·제4항, 안 제34조제1항·제2항, 안 제39조제1항, 안 제40조제1항·제2항, 안 제43조제5항, 안 제44조, 안 제46조제2항·제4항 제2호·제5항, 안 제47조, 별표2, 별표5) 소방공무원법 개정(‘14.6.11 개정, ’14.12.12 시행)으로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 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함안 제14조 · 안 제15조 · 안 제16조 · 안 제28조 · 안 제34조 · 안 제39조 · 안 제40조 · 안 제43조 · 안 제44조 · 안 제46조 · 안 제47조

2. 나시보 소방공무원 면직범위 정비안 제22조제2항

   상위 법령인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에 맞게 시보 소방공무원 면직범위를 정비함.

3. 다소방공무원 파견절차 개선안 제25조제1항제2호 제2의2호, 제30조제3항

   소방공무원 파견시 안전행정부장관 협의절차를 신설하고, 직무파견 준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4. 라특수대응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방법 개선안 제39조제1항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의 사유로 석·박사 학위 소지자 등을 특수 대응분야 전문인력으로 채용 시 체력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함.

5. 마채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방법 개선안 제46조제4항제1호·제2호

   체력시험의 높은 성적 반영비율로 과도한 경쟁 초래 및 부정 약물 복용 등 부작용 발생에 따라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체력시험 점수 반영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6. 바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근거규정 마련안 제49조의2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안전행정부령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7. 사시험 부정행위 관련규정 보완안 제51조 제1항, 제2항, 제6항

   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부정행위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을 복용했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8. 아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 개선안 제44조, 별표4, 별표 6

   전공계열 통합과 시험필수과목 조정 등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분리하고 각 계열별 필수 및 선택과목을 개선함.

9. 자소방항공 전문인력 채용시험과목 개선안 별표5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방항공분야 채용 필기시험 과목을 항공관련 과목으로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