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33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5호가 개정(삭제)에 따라 임용령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3조 개정 사항(‘20.9.22)을 반영하여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위탁교육훈련 기준을 조정하며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의 증가 등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영어능력 검정시험 종류를 추가
- 가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5호가 개정(삭제)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임용령 관련 조항 삭제안 제15조
- 나장기 위탁교육훈련과 장기 국외훈련자의 보직 미부여 기간과 요건 변경안 제25조
- 다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추가안 별표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공무원의 보직 관리 기준을 조정하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직 미부여 기간 및 요건 조정
소속 소방공무원의 효율적인 보직 관리를 위해, 파견 준비 기간 동안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에서 2주로 줄이고, 위탁교육훈련 기준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 제6항
변경 전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변경 후
<삭 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직
소방공무원이 맡아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직무나 자리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1-07
-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1-05
-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1-05
-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1-15
-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5-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2
- 예고 종료2021-04-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