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96호

개정이유 — 피검사자와 이해관계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자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여 검사기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283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ㅇ

   검사기관의 지정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검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함. (안 제24조제2항)

   –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 등 구성원이 공정하고 정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명시함.안 제24조

2. ㅇ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횟수에 따라 구체화 함(안 영 별표 4)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횟수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여 부과 금액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