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63호

개정이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14989호, ‘2017. 10. 31. 공포, 2019. 11. 1. 시행)에서 위임한 안전설비 인증 면제 대상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안전설비 중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의 전부를 면제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15조의5

2.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 15505호, 2018.3.20. 공포, 2018.4.21. 시행)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안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의4제1항제4호, 제10조제2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0조제1호 및 별표 4)안 제3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고법 시행령 일부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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