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90호
개정이유 — 고압가스를 수입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등 산업을 진흥하고 관련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검사 생략 용기에 대한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하며,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빠르게 확충되고 있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특화된 맞춤형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신설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검사 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간 연장 요건 마련안 제15조제1항제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인정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용기에 대해서만 검사를 생략하고, 고시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수용도의 용기에 대해서는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함.
- 나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 마련안 제22조제2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외국 수소용품제조자에게 제조등록 및 재등록 관련 공장심사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다용기등의 검사 생략 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 마련안 제22조제3호
가스안전공사는 용기등의 검사 생략 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라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 신설안 별표 3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전문화하고, 교육이수자에게 충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부여하여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함.
- 마과태료 누적 회차 기준 명확화안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
과태료 부과 시 누적 회차 적용에 대한 기관별 해석 및 집행이 상이함에 따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누적 회차 기준을 명확화함.
- 바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위반차수별 과태료 금액 규정안 별표 4 제2호 하목
법률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위반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입용기의 반송기간 연장과 수소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및 비용 부담 근거 마련을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입용기 반송기간 확대
반도체 등 산업에서 사용하는 특수 용기가 수입될 때, 안전성이 확인된 특정 용기에 대해서는 반송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늘려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1항제8호
변경 전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6개월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서 외국에서 검사를 받은 것
변경 후
1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는 2년)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3은 1년, 별표 4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과태료 관련 규정은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반송기간
수입한 물건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외국으로 돌려보내는 기간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_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07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29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4-30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1-14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1
- 예고 종료2021-09-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