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61호

개정이유 — 대외채권 회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기업들의 대외거래에서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일부 조항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

1. 가대외채권 회수기한 연장(현행 1년 6개월→ 3년)
2.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인 시행령 별표에 규정 * 현재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기관의 고시/훈령(금융위원회 고시, 관세청 훈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음

3. 다기타
4. ㅇ여신전문금융협회장이 한국은행, 국세청, 관세청 등에게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ㅇ제3자 지급 수령 신고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