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543호

개정이유 — 공유수면의 단순한 점용ㆍ사용 허가기간 변경에 대하여는 해역이용협의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해역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하는 설명회 등에 대한 대상사업 오류를 정정하며, 재해복구사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간이해역이용협의대상인 개선복구사업의 협의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1. 가해역이용협의제도 간소화 방안 도입안 제48조제3항 개정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단순 기간연장의 경우 현행은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한정하여 간소화로 처리하고 있지만, 협의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반해역 이용협의 대상사업까지 확대하여 간소화함으로서 규제완화.

2. 나설명회 대상사업 오류 정정안 제51조제1항제3호 개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211호, 2010.1.12, 일부개정) 개정 시 대상사업이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또는 단지 지정의 경우에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오류 정정.

3. 다재해복구사업 협의기간 단축안 제58조제1항제1호 개정

   재해복구사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인 개선복구사업의 협의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