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2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 및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식 등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재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8개월 이내의 부정수급을 신고한 경우에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부정수급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