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279호

개정이유 — 대규모 휴업 등으로 고용유지 부담이 큰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합리화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필요할 경우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전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를 지원하여 여성·장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그 밖에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00000호, 2015. 1. 1.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1. 가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합리화안 제21조

   종전에는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을 기업규모만 고려하여 지원하였으나, 대규모 휴업시 고용유지 부담이 큰 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업률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여 고용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나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 제26조제4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기간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고자 함.

3. 다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사업주 지원안 제28조

   정년에 이른 장년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을 연장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원하여 장년이 주된 일자리에서 보다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함.

4. 라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35조제5호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비정규직인 중소기업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시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용안정 지원근거를 마련함.

5. 마전일제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신설안 제35조제7호

   근로자가 필요할 경우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전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전환제도 실시에 따른 직·간접 노무비 및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여성·장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함.

6. 바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근거규정 마련안 제56조제1항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등의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7. 사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 개정안 제68조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근로자의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8년간 동결된 점을 고려하여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8. 아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폐지안 제78조

   고액금품 수령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유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