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11호

개정이유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기관 유사명칭 사용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하하여 착오 등의 사유로 유사명칭을 사용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1. 가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 인하별표

   1) 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아닌 자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하

   2) 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아닌 자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