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276호

개정이유 — 수동 개폐가 어려운 대형문에 수동 개폐가 가능한 별도의 문을 설치한 경우 대형문에 수동 개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계단폭을 1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가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합리화안 제12조

   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은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동을 열고 닫을 수 없는 대형문에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별도의 문을 설치하는 경우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2)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별도 장치 미설치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되고 근로자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2. 나높이 1미터 미만 이동식 계단에 대한 폭 완화안 제27조

   1) 사업주가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던 것을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계단폭을 1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폭 1미터 이상 계단 제작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되고 이동 및 작업 시 근로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