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행정사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가. 본인서명사실확인 절차 간소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3조제2항, 안 제6조제6항, 안 제7조제4항)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시 제출하는 서류 중 법정대리인 증명서류를 생략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 발급시스템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는 등 본인서명사실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나. 행정사 업무처리부 보관기간 등 단축(「행정사법 시행령」안 제22조제2항, 안 제23조제2항) 행정사가 작성하는 업무처리부 보관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하고 행정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4주에서 60시간으로 단축하여 행정사의 부담을 감소하고자 함 다. 접경지역주민 지원에 대한 중복규제 간소화(「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해령」안 제14조, 안 제15조제1항, 안 제23조) 접경지역 사업시행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사업승인 시 필요한 사업시행계획 첨부 자료를 8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라. 공중화장실 관리 규제완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7조, 안 제11조의4) 공중화장실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하던 것을 관리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락처만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마. 온천개발 관련 중복규정 정비(「온천법 시행령」안 제14조) 온천이용 허가를 받거나 온천발견의 신고를 하는 경우 원상회보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을 지하수법을 준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개발업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바. 지방소도읍 개발사업 승인 제출서류 간소화(「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안 제6조)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신청서 에 포함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8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하여 사업시행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