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53호

개정이유 — ‘14.9.1.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 30년 단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제한을 15층으로 완화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안 제2조제3항제1호
2. ㅇ

   준공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재건축 연한(일부 시도는 최장 40년)을 최장 30년으로 완화

3. 나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5%p 완화, 연면적 기준 폐지안 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
4. ㅇ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의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구체적인 비율은 지자체가 고시로 정함)

   다만, 정비계획수립 시 해당 지자체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존 세입자 중 임대주택 입주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을 경우 5%p 이하 범위에서 상향 가능

5. 다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 폐지안 제13조의3제1항제3호
6. ㅇ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50% 삭제
7. 라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안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20조제5항 신설
8. ㅇ

   구조적·기능적 결함을 평가하는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

9. 마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안 제13조의3제3항
10.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로 층수 제한을 완화하되, 해당 가로구역의 용도지역,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한 층수기준 마련

11. 바가로주택정비사업시 채광창 높이제한 완화안 제45조의2제4호 신설
12. ㅇ7층 이하로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을 1/2 범위에서 완화 <시행규칙>
13. 가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 포함할 사항 구분안 제5조제2항
14. ㅇ

    안전진단 기준이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 됨에 따라 각 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을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