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4-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218호
개정이유 —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중 주거환경중심 평가 항목의 변경에 따라 구조·주거환경 종합평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ㅇ재건축 안전진단 중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구조·주거환경 종합평가로 수정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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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건축 안전진단 중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구조·주거환경 종합평가로 수정 (안 제3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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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2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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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2-0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8-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6
- 예고 종료2018-04-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