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18호

개정이유 — 잃어버린 의료급여증을 찾은 후 반납하지 않을 때 회수하는 규정 및 본인부담 환급 신청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규제 완화 관련 규정 개정안 제15조제2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등

   1) 잃어버린 의료급여증을 찾은 후 반납하지 않을 때 회수하는 규정 삭제

   2) 본인부담 환급 신청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는 규정 삭제

2. 나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제25호, 제26호 서식 등

   1) 보장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자격취득사실을 통보할 경우, 의료급여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를 기재토록 한 부분 삭제

   2) 심사평가원이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하는 이의신청결정서 서식에 불복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