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62호

개정이유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 산업단지 내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선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운영 전에 받아야 하는 안전점검을 전기설비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전기설비를 변경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사전 전기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8조제2항

2. 나

   동일 사업주가 동일 산업단지 내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용량합계 2천5백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업무를 1인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3항제4호 신설

3. 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완화 대상에 「신재생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를 포함함안 제42조제1호다목

4. 라

   연료전지·전기설비계통의 정기검사 주기를 4년 이내로 정기화함안 별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