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560호

개정이유 —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 상태를 실사(實査)한 결과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평가기간 장기 소요(3개월)로 적기시정조치의 적시성 곤란, 연 1회 평가로 상시적 관리 곤란, 농협 등 유사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경영평가를 결산기준으로 전환하여 적기시정조치의 적시성이 필요하고, 수협중앙회의 상호예금자보호기금은 일선수협의 납입보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료 미납은 일선수협의 재무상태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영악화 조합에 높은 연체율(12～14%)을 적용하는 것은 조합의 조기 경영정상화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조합간 대출이율(3.4～3.6%) 수준으로 개선하여 조합의 부담감경을 통해 경영정상화 조기 달성에 기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순자본비율 산출을 위한 자산의 평가 및 산정방법인 실사기준 경영평가 제도 폐지제3조제5항 삭제

   1) 조합 경영 상태를 실사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평가기간 장기 소요(3개월)로 적기시정조치의 적시성 곤란, 연 1회 평가로 상시적 관리 곤란, 농협 등 유사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2) 경영 평가를 결산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평가기간 단축(3→1개월) 및 비용 절감(연 6억원)으로 적기시정조치가 가능하고, 매월 단위의 상시적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2. 나보험료 미납시 연체이자율을 이자율로 완화하여 조합의 부담 경감안 제13조제3항

   1) 현행 미납보험료의 연체이자율은 너무 과다하여 이를 상호금융 대출이율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