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783호

개정이유 — 조합간 예탁금에 대한 보험료 이중 부과 방지와 수협 구조개선 업무 추진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업무에 대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1. 가회원조합 간 예금은 기금 보험료 납부 대상에 제외안 제2조
2. ㅇ

   현재 제외 대상인 정부와 지자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부보(附保)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종금, 상호저축)에 조합 간 예금도 포함 * 입법 예: 농협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 개정(’14.9)

3. 나개인정보 수집 근거 마련안 제21조
4. ㅇ

   해수부, 금감원, 중앙회가 수행하는 업무 중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외국인등록 번호)의 수집과 처리가 가능 * 입법 예: 농협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 개정(’14.9)

5. 다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2조
6. ㅇ법 제39조에 정한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위반 행위별로 설정

   – 농협, 산림조합 사례를 참고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산정 기준을 토대로 감경·가중 사유를 포함한 시행령 별표로 신설 * 1/2 이내에서 <경감> 부주의, 오류 등의 경우, <가중> 동기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별도로 정하지 않은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준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시행(’11.7)하면서,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해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상의 관련 조항을 삭제(’11.11)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벌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