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47호

개정이유 — 지능형전력망 산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 및 해당 분야 기관에 진입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기준 및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기준 등을 완화하고, 산업 현실에 맞게 정보보호지침 이행확인 대상사업자를 축소하며, 입증이 곤란한 인증기관 지정기준 완화를 통해 인증제도의 합리화를 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안 제8조 제2항 [별표1]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제공사업자 등록기준 중 ‘수요반응 서비스제공사업자’와 ‘그 밖의 서비스제공 사업자’의 최저 자본금 확보기준을 삭제하고, ‘수요반응 서비스제공사업자’의 경우 전문인력 확보 기준도 하향 조정함

2. 나인증기관 지정기준 완화안 제12조

   인증기관 지정기준 가운데 ‘인증신청자와의 업무 독립성 확보’는 관련 서류를 통하여 입증하기 곤란하여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삭제

3. 다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다원화안 제14조

   산업진흥 지원기관 전문화를 통한 정책·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적 기준에 치중되어 있는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법 제19조에서 정한 각 업무 분야별 산업진흥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4. 라정보보호지침 이행확인 대상사업자 기준 완화안 제16조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신규 창업자 진입 유도 등을 위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이용자 수 1만명 이상인 서비스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지침 이행확인을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