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86호

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수요관리 확대 등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과 전력·IT가 융합된 에너지신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 이에 부합하는 고도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갖춰야 함. 이에 따라 지원기관 지정요건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외에 한국전력거래소 등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지능형전력망산업 지원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지관 지정요건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일 것을 추가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지원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2항 제1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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