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59호

개정이유 — 조달청의 방산물자용 원자재 비축을 위한 근거 및 수요기관 정보화사업 발주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방산물자용 원자재 비축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3조
2. 나

   조달청이 계약 체결한 장기계속공사 2차 이후 계약에 대해 조달계약 요청을 의무화하는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조달청의 수요기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발주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9조의3

3. 다조달사업 중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및 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13조
4. 라

   조달청이 기존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외에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안 제18조

5. 마민관공동비축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협약 미이행 시 사업자 승인 취소 후 6개월간 민관공동비축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안 제23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