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4-160호

개정이유 —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1호, 2014. 6. 3. 공포, 2014. 12.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련 시설기준을 추가하고, 산림레포츠 등 새로운 산림휴양 분야 수요를 반영하여 자연휴양림 내 설치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치유의 숲 조성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추가안 제4조의4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치유의 숲’에 한정되었던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이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등에서도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활용기준을 추가함

2. 나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취소 세부규정 마련안 제4조의5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 등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함

3. 다치유의 숲 조성면적 기준 완화안 제9조의2

   도시와 도서지역의 산림 면적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서지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면적 기준을 완화하도록 함

4. 라권한의 위임 추가안 제15조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

5. 마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안 별표 1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하는 관련 기술사·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등급에 따라 산림 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위뿐만 아니라 사이버·원격대학 등의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학위’까지 포함하도록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함

6. 바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추가안 별표 1의2

   자연휴양림 내 체험 시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숙박시설에 트리하우스, 편의시설에 모노레일, 체험시설에 산림레포츠 시설을 추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 시설에 방송시설을 추가하며 안전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