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4-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668호, 2014. 5. 21.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재산, 장애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