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4-183호

개정이유 — ○ 다자녀 육아휴직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기간을 확대하고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 인원 상한선을 폐지하는 한편, ○ 의용소방대원 경력 특별채용자의 승진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승진대상자 명부점수 반영비율 및 교육훈련성적 평정점 조정과 현장활동 유공자 특별승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다자녀 육아휴직자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 확대안 제5조제2항

   셋째 자녀부터는 총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토록 변경함.

2. 나소방경·지소방방경 근속승진제도 개선안 제6조의2제3항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방경 ·지방소방경 근속승진 인원 상한선(소방경 ·지방소방경 정원의 15%)을 폐지함.

3. 다의용소방대원 경력 특별채용자 승진제한규정 삭제안 제6조제4항

   의용소방대원 출신 특별채용자가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근무의욕 및 직무만족도를 제고함.

4. 라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승진대상자 명부점수 반영비율 및 교육훈련성적 평정점 조정안 제10조제2항제2호·제3호, 안제11조제1항

   승진 평정요소 중 가장 중요한 근무성적 비중을 50점에서 60점으로 확대하고, 승진의 기초평가 요소인 교육훈련성적을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함.

5. 마승진대상자명부 작성 범위 조정안 제11조제2항

   소방서장 등이 작성하는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범위를 지방소방장에서 지방소방위로 확대하여 근무성적평정자와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 일치시킴.

6. 바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개선안 제18조제2항

   지방소방위 이하로의 승진심사에 대한 소방기관별 사전심의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절차 개선.

7. 사승진심사 제도 개선안 제22조

   심사대상 인원 과다로 심도있는 심사 및 우수인력 선발이 곤란하여 승진심사 대상을 승진심사예정인원수의 4배수에서 3배수로 조정함

8. 아현장활동 유공자 특별승진 세부사항 정비안 제38조제1항제5호

   각종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 인명 구조 및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특별승진 기준을 신설함.

9. 자대우공무원 선발대상 조정안 제43조

   대우공무원 선발시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지휘역량교육 미이수 사항을 삭제하여 실제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