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9호

개정이유 —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하위 법령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 함안 제1조, 제5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9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2. 나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법」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4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제38조

3. 다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을 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수정함(안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의2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39조)안 제4조

4. 라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소방청 및 시ㆍ도 등에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서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함안 제17조, 제18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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