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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9.03 | 대통령령 |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3 ~ 10.13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3 ~ 10.13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3 ~ 10.14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부령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3 ~ 10.13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3 ~ 10.13 | 재예고반영 |
| 09.03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9.03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대통령령 |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03 ~ 09.18 | 시행 |
| 09.03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3 ~ 09.17 | 시행 |
| 09.03 | 부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3 ~ 10.14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3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대통령령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3 ~ 09.23 | 시행 |
| 09.02 | 부령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2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부령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2 ~ 09.22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2 ~ 09.22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방송통신위원회 | 09.02 ~ 10.13 | 시행 |
| 09.02 | 부령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9.02 ~ 10.13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9.02 ~ 10.13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9.02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부령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2 ~ 10.13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2 ~ 10.13 | 시행 |
| 09.02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02 ~ 09.22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부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02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대통령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02 ~ 10.13 | 시행 |
| 09.02 | 부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9.02 ~ 10.13 | 시행 |
| 09.02 | 부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9.02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부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2 ~ 09.22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2 ~ 09.22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대통령령 |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2 ~ 10.13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1 ~ 09.11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9.01 ~ 10.13 | 시행 |
| 09.01 | 부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01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9.01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01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9.01 | 대통령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1 ~ 10.13 | 시행 |
| 09.01 | 부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9.01 ~ 10.13 | 시행 |
| 09.01 | 부령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01 ~ 10.13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1 ~ 10.13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