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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2.27 | 대통령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 환경부 | 02.27 ~ 03.19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7 ~ 03.19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27 ~ 03.19 | 시행 |
| 02.27 | 부령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27 ~ 03.13 | 공포 기록 없음 |
| 02.27 | 대통령령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27 ~ 03.13 | 공포 기록 없음 |
| 02.27 | 대통령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2.27 ~ 03.04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26 ~ 03.18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6 ~ 03.18 | 공포 기록 없음 |
| 02.26 | 부령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26 ~ 03.18 | 공포 기록 없음 |
| 02.26 | 부령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26 ~ 03.18 | 시행 |
| 02.26 | 부령 |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26 ~ 03.18 | 공포 기록 없음 |
| 02.24 | 부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24 ~ 03.16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24 ~ 03.16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24 ~ 03.16 | 시행 |
| 02.24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24 ~ 03.16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24 ~ 03.16 | 시행 |
| 02.23 | 대통령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23 ~ 03.16 | 시행 |
| 02.23 | 부령 | 외무부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 문서의 확인사무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2.23 ~ 03.16 | 공포 기록 없음 |
| 02.23 | 부령 |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23 ~ 03.16 | 시행 |
| 02.23 | 대통령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3 ~ 03.16 | 시행 |
| 02.20 | 부령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0 ~ 03.12 | 시행 |
| 02.20 | 대통령령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0 ~ 03.12 | 시행 |
| 02.20 | 대통령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20 ~ 03.12 | 공포 기록 없음 |
| 02.20 | 부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20 ~ 03.12 | 시행 |
| 02.20 | 대통령령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20 ~ 03.12 | 시행 |
| 02.20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0 ~ 03.12 | 시행 |
| 02.19 | 대통령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19 ~ 03.11 | 공포 기록 없음 |
| 02.19 | 부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9 ~ 03.11 | 공포 기록 없음 |
| 02.19 | 대통령령 | 방위산업에 관한 착ㆍ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9 ~ 03.11 | 공포 기록 없음 |
| 02.18 | 부령 |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8 ~ 03.10 | 공포 기록 없음 |
| 02.18 | 대통령령 |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8 ~ 03.10 | 시행 |
| 02.18 | 부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18 ~ 03.10 | 공포 기록 없음 |
| 02.18 | 대통령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18 ~ 03.10 | 공포 기록 없음 |
| 02.18 | 부령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18 ~ 03.10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17 ~ 03.10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국민투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7 ~ 03.09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7 ~ 02.27 | 공포 기록 없음 |
| 02.17 | 부령 |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9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9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17 ~ 03.09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7 ~ 03.09 | 시행 |
| 02.17 | 부령 | 도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17 ~ 03.09 | 시행 |
| 02.16 | 대통령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16 ~ 03.09 | 시행 |
| 02.16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16 ~ 03.09 | 공포 기록 없음 |
| 02.16 | 부령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16 ~ 02.26 | 공포 기록 없음 |
| 02.16 | 대통령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6 ~ 03.09 | 공포 기록 없음 |
| 02.16 | 대통령령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6 ~ 03.09 | 시행 |
| 02.16 | 대통령령 | 재외근무수당가산금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2.16 ~ 03.09 | 시행 |
| 02.16 | 부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16 ~ 03.09 | 시행 |
| 02.13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13 ~ 03.05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부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3 ~ 03.07 | 시행 |
| 02.13 | 대통령령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3 ~ 03.07 | 시행 |
| 02.13 | 부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13 ~ 02.20 | 시행 |
| 02.13 | 부령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3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대통령령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3 ~ 03.05 | 시행 |
| 02.13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3 ~ 03.05 | 시행 |
| 02.13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3 ~ 03.05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3 ~ 03.05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3 ~ 03.05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3 ~ 03.05 | 시행 |
| 02.12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2 ~ 03.04 | 시행 |
| 02.12 | 부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12 ~ 02.23 | 시행 |
| 02.12 | 대통령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2 ~ 03.04 | 시행 |
| 02.12 | 대통령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중소기업청 | 02.12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2.12 | 부령 |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2.12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2.12 | 대통령령 | 해외이주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2.12 ~ 03.04 | 시행 |
| 02.11 | 부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2.11 ~ 03.03 | 시행 |
| 02.11 | 대통령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2.11 ~ 02.23 | 시행 |
| 02.11 | 부령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1 ~ 02.16 | 공포 기록 없음 |
| 02.10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0 ~ 03.02 | 시행 |
| 02.10 | 대통령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10 ~ 03.02 | 시행 |
| 02.10 | 대통령령 |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10 ~ 03.02 | 시행 |
| 02.10 | 부령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0 ~ 02.19 | 공포 기록 없음 |
| 02.10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0 ~ 03.02 | 시행 |
| 02.10 | 부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0 ~ 03.02 | 시행 |
| 02.10 | 부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0 ~ 03.02 | 시행 |
| 02.10 | 부령 |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0 ~ 03.02 | 시행 |
| 02.10 | 부령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0 ~ 03.02 | 시행 |
| 02.10 | 부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0 ~ 03.02 | 시행 |
| 02.10 | 부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0 ~ 03.02 | 시행 |
| 02.10 | 부령 | 주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0 ~ 03.02 | 시행 |
| 02.10 | 부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0 ~ 03.02 | 시행 |
| 02.10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0 ~ 03.02 | 시행 |
| 02.10 | 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0 ~ 03.02 | 시행 |
| 02.10 | 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0 ~ 03.02 | 시행 |
| 02.10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0 ~ 03.02 | 시행 |
| 02.10 | 부령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0 ~ 03.02 | 시행 |
| 02.10 | 부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0 ~ 03.02 | 시행 |
| 02.10 | 대통령령 | 재외공관공증수수료규정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2.10 ~ 03.02 | 시행 |
| 02.09 | 부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09 ~ 03.02 | 시행 |
| 02.09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환경부 | 02.09 ~ 03.09 | 공포 기록 없음 |
| 02.09 | 대통령령 |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09 ~ 03.02 | 시행 |
| 02.09 | 대통령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2.09 ~ 03.09 | 공포 기록 없음 |
| 02.09 | 대통령령 | 「사방사업법 시행령」 및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2.09 ~ 03.02 | 시행 |
| 02.06 | 대통령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06 ~ 02.27 | 시행 |
| 02.06 | 대통령령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2.06 ~ 02.26 | 시행 |
| 02.06 | 대통령령 |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06 ~ 02.26 | 시행 |
| 02.06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노동부 | 02.06 ~ 02.13 | 공포 기록 없음 |
| 02.06 | 대통령령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안) | 기획재정부 | 02.06 ~ 02.26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05 ~ 02.25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2.05 ~ 02.25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05 ~ 02.25 | 시행 |
| 02.05 | 부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2.05 ~ 02.25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2.05 ~ 02.25 | 시행 |
| 02.04 | 대통령령 |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04 ~ 02.24 | 시행 |
| 02.04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노동부 | 02.04 ~ 02.24 | 공포 기록 없음 |
| 02.04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노동부 | 02.04 ~ 02.16 | 시행 |
| 02.04 | 부령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04 ~ 02.24 | 시행 |
| 02.03 | 대통령령 |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03 ~ 02.23 | 시행 |
| 02.03 | 대통령령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2.03 ~ 02.23 | 시행 |
| 02.03 | 대통령령 |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03 ~ 02.23 | 공포 기록 없음 |
| 02.03 | 대통령령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03 ~ 02.23 | 시행 |
| 02.03 | 부령 |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03 ~ 02.23 | 시행 |
| 02.02 | 부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2.02 ~ 02.23 | 공포 기록 없음 |
| 02.02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2.02 ~ 02.23 | 시행 |
| 02.02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2.02 ~ 02.23 | 시행 |
| 02.02 | 대통령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2 ~ 02.22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