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21호

개정이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424호, 2009. 2. 6.)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완성보증을 통한 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범위 명시
2. 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지방이양 확정 취지에 따라 제작자의 제작지원, 문화상품의 품질 확보, 공동물류센터의 설립ㆍ지원, 문화상품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문화상품의 구매촉진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업무를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함.

3. 다

   완성보증계정에 대한 수입 및 지출, 계정의 운용, 계정의 회계 및 결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완성보증기관의 업무, 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 수수료율, 완성보증 총액의 한도 및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4. 라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절차,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5. 마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가치평가의 신청절차, 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6. 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및 인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7. 사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8. 아

   콘텐츠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가치평가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9. 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신고서, 인정서의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