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21호

개정이유 — 2009년 2월 4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301호)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해당 여권사본 등을 해외이주사실 확인서류로 인정하여 출국일부터 2년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함.

2. 나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을 취득한 때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실수요 목적의 범위를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및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규정함.

3. 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상속ㆍ증여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요건을 농지의 경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및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지역에 거주하고 직접 경작한 토지로 하고, 임야의 경우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준용하며, 목장용지의 경우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시행령 별표1의3)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