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40호

개정이유 —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301호, 2008. 12. 31. 공포,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강등처분 된 공무원’의 호봉획정 및 연봉산정 방법, 승급제한기간 설정 등 강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강등처분 된 공무원의 호봉 및 연봉 획정 방법 마련 (1) 호봉제 공무원은 호봉획정표에 따라 강임시 적용하는 호봉을 적용 함 (2) 연봉제 공무원이 연봉제 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될 경우에는 승진가급을 제외하고 연봉을 재산정하며, 연봉제에서 호봉제 공무원으로 강등될 경우에는 강등된 계급과 호봉을 적용함.

2. 나

   ‘강등처분 된 공무원’의 승급제한기간 설정 등 강등에 따른 보수상 효력이 정직 3월과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강등’의 승급제한 기간은 18월로, ‘강등’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7년 경과 후 승급제한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