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25호

개정이유 — 지방 자율성 확대, 주민ㆍ기업의 경제활동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9341호, 2009. 1. 7.)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2. 나

   단지조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3.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를 세분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