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50호

개정이유 — 소비자 알 권리 확보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의 최종소비처인 음식점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산지표시 관리ㆍ단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08년 6월 13일 개정하여 시행중인「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1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음식점 원산지등의 표시대상 중 돼지고기, 닭고기의표시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돼지ㆍ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대상에 관한 사항 (1) 돼지ㆍ닭고기의 원산지표시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피규제자와 소비자가 표시대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표시대상으로 식육ㆍ포장육 외에 식육가공품을 추가하되, 식육가공품은 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식육추출가공품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3) 돼지ㆍ닭고기의 표시대상에 식육가공품을 포함하여 원산지표시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표시대상 식육가공품을 상세히 규정하여 혼선을 제거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