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37호

개정이유 — 현행 공무원의 징계 종류 중 ‘강등’을 신 설 하 는「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12.31)됨에 따라, 강등시 승급제한기간을 설정하는 등 강등에 대한 보수상 효력을 규정하고, 일부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강등’시호봉획정 방법 규정 ‘강등’시에는 ‘강임’시와 동일하게 ‘승진’시의호봉획정 방법에 대응하여 호봉을 획정하도록 함.

2. 나

   ‘강등’시 승급제한기간 설정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 대상에 ‘강등’을 추가하고, ‘강등’의 승급제한기간을 18개월로 설정하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3개월을 가산함.

3. 다

   ‘강등’시 승급기간의 특례 규정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 대상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승급기간의 특례 대상에도 ‘강등’을 추가하고, ‘강등’의 승급특례 적용기간을 9년으로 설정함.

4. 라

   ‘강등’시 연봉책정방법 규정 연봉제 적용 대상자가 강등되는 경우 승진시 연봉책정 방법을 역(逆)으로 적용하도록 함.

5. 마

   ‘강등’시 연봉감액 규정 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대상에 ‘강등’을 추가하고,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3개월에 한해 연봉 월액의 7할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