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79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보수 체계를 투명화ㆍ간결화하기 위하여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한편, 고위공무원 성과평가 및 연봉평가를 통합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봉급표 조정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봉급표를 재설계
2. 나

   연봉 자율책정범위 조정 각 부처의 보수 책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 자율책정범위를 상향 조정함

3. 다고위공무원 성과연봉 등의 결정절차 개선 고위공무원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지급등급을 결정하도록 개선
4. 라헌법연구관 봉급표 조정 헌법연구관의 호봉 및 승급 체계를 법관과 동일하게 조정
5. 마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봉급 지급근거 마련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 중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근거를 마련함

6. 바

   직무급 지급 기준 개선 파견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직무급 지급이 가능한 사유를 확대함.

7. 사군인 근속가봉 횟수 제한 폐지 현행 군인보수법은 가봉에 대한 지급근거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 정비
8. 아

   군 의무복무 중 사망 등으로 인한 전역 시 봉급 전액지급 병역의무 수행 중 사망 또는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의해 전역하는 경우 월중 봉급 전액 지급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