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41호

개정이유 —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301호, 2008. 12. 31. 공포,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강등처분 된 공무원‘의 수당 등을 감액 지급하는 등 강등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강등처분 된 공무원’의 정직 기간(3개월) 중 수당 등 감액 지급 (1)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간 수당액의 2/3 감액 지급함. (2)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한 월봉급액은 강등된 계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