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23호

개정이유 — 영세 자영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자영업자간편신고 대상 사업자 확대, 주세법에 의한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서 제출 의무 면제 등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 및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연간 500만원으로 하고 공제대상에서 법인사업자는 제외하며,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10년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8/108로 확대함.

2. 나

   간편신고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허용되는 사업자를 현재 직전 과세기간 과표 1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서 모든 간이과세자(전년 매출액 4,800만원 미만)로 확대함.

3. 다

   주세법에 따라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설치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 부담을 경감함.

4. 라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식품연구원의 과학용 수입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함.

5. 마

   기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 등과 관련된 서식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