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5호

개정이유 —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전의결 받도록 하고, 민간투자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9282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임대형민자사업의 총한도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완화를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

1. 가

   사회기반시설 범위 추가 (1)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2. 나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편성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한도액 편성지침을 통보하도록 함.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한도액 요구서와 다음 연도 정부지급금 규모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4) 기획재정부장관은 한도액안 등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함.

3. 다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증액함.

4. 라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1) 참가자간에 사업제안가격 등 담합, 타당성조사용역에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의 부실 수행, 제출서류 위ㆍ변조 및 부정 행사, 사업추진 의도없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민자사업의 부정당행위 유형 및 처벌기간 등을 규정함. (2) 기타 주무관청의 등록번호 확인, 부정당업자의 사업참가 배제 등 사항을 규정함

5. 마

   민자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