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기획재정부2026-10-12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입법예고: 2015-07-08
의견제출 마감: 2015-08-17
공포: 2015-10-20
시행: 2015-10-20

기본 정보

구분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17호 · 2015-07-08
예고기간	2015-07-08 ~ 2015-08-17
소관	기획재정부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17호

개정이유 — 민간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증액하고, 법 제65조 제2항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정부위원 축소안 제3조제1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이 많지 않은 일부 부처 차관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소관 안건이 있는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함.
나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조정안 제29조제2항제1호
신용보증기금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종전의 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증액함.
다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41조
민간투자법 위반행위에 대해 명확한 과태료 부과기준, 감경 및 가중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정부위원 축소(안 제3조제1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이 많지 않은 일부 부처 차관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소관 안건이 있는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함. 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조정(안 제29조제2항제1호) 신용보증기금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종전의 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증액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41조) 민간투자법 위반행위에 대해 명확한 과태료 부과기준, 감경 및 가중 근거를 마련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간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증한도를 늘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증한도 증액

신용보증기금이 사업시행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보증의 최고 한도를 기존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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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해요.

→

변경 후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차관은 유지하되,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안건이 있을 때만 참여하며, 그 외 관련 부처 차관도 안건에 따라 참석할 수 있게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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