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4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부담금관리기본법」(2001.12.31. 제정, 법률 제6589호)에 따라 폐지된 교통안전분담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법률에서 분사무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사항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승인신청서 제출규정 정비

2.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3. 다

   「부담금관리기본법」(2001.12.31. 제정, 법률 제6589호)에 따라 폐지된 교통안전분담금 관련 규정 정비

4. 라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기한을 10월 31일에서 11월 30일로 조정
5. 마

   처분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금액기준을 1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에서 가격상승등을 반영하여 10억원 이상인 재산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