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39호

개정이유 —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301호, 2008. 12. 31. 공포,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강등처분 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 등 강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강등처분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설정 (1) 징계의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강등처분 된 공무원’은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로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 제한함.

2. 나

   승진임용제한 중 휴직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계산 명확화 (1)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 하는 경우 승진제한기간 계산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강등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악용할 소지 (2)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에 있는 공무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 종료 후 승진제한기간을 기산하도록 개선 (3) 징계처분 된 공무원의 악용사례 방지 등 징계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다

   강등된 공무원의 재직기간 산정방법 개선 (1) 강등된 공무원이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전 재직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