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37호

개정이유 — □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후속조치로써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한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한다)에 대한 출자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1.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펀드
2. ○해외석유ㆍ가스ㆍ광물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펀드
3. ○

   기타 해외투자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조성된 펀드로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펀드 (2) 출자범위：펀드의 총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5 이내 (3) 해외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책을 위한 국제협력과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토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