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68호

개정이유 — 우리기업의 초고위험국가 해외수주 지원을 위하여 수출입은행에 별도의 계정(이하 “특별계정”)을 설치,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기존에는 금융지원이 곤란했던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1. 가수출입은행 특별계정 설치안 제16조의2

   1)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해 증가하는 금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5항에 해당하는 사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입은행에 특별계정을 설치·운영(제1항), 특별계정을 수출입 은행의 회계에 포함하며(제2항), 특별계정의 재원은 정부출자금·이익금 등으로 하고(제3항), 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중과실이 없이 특별계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취급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며(제4항), 기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수출입은행 업무방법서에서 정함(제5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312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312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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