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15호

개정이유 — 국제선박등록법(2009. 2. 6. 개정 법률 공포)에서 위임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운영과 관련한 의견청취 사항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관련단체를 지정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를 정비하며, 과태료 관련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국가필수국제선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상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비상사태 발생 시 역할 등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관련단체를 지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
2. 나과태료 관련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규정을 삭제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