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1호

개정이유 — 「도로법 시행령」의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1234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을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차량제한운행허가를 경유지 도로관리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도로점용허가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도로점용허가증 양식에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사항을 안내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불법승계를 예방하고 도로점용료 납부율을 제고(서식 제24호)

2. 나

   도로점용허가관련 서식에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기재란을 신설하여 서류보완 및 허가진행상황 조기통보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고(서식 제1호, 제21호, 제29호)

3. 다

   제한차량운행허가 접수(허가)기관을 현행 출발지 도로관리청에서만 허가토록 한 것을 경유지 도로관리청에서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민원편의 제고(서식 제41호)

4. 라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류 중 운행노선도(5만분의1 지도)는 신청서상의 운행경로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제출서류에서 제외하여 민원인 편의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