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27호

개정이유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종부세 비과세 연구원용 사택 보유(2008. 12. 31. 기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규정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한국국방연구원법」, 「한국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은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음.

2. 나합산배제미분양 주택 요건 완화
3.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ㆍ소유한 미분양 주택의 비과세 기간을 완공 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