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7호

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록시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

1. 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를 면제함.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의 일부 면제 필요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에서 2백만원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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