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28호

개정이유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한도에 대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최근 경제위기로 재정적 애로에 직면한 기업들의 복리후생비 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자 복리후생 수준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상향 조정
2.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업 복리후생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서 출연액의 50%까지만 경상적 복리후생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이 위축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기금의 사용한도 조정이 필요

3. ○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원금의 25%까지, 당해연도 신규출연금의 80%(기존 50%)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지출한도를 확대

4. ○

   기금 사용요건의 완화를 통해 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등 기업의 복리후생비 지출 여력을 확충함으로써 근로자 복리후생 수준의 감소 방지 및 경제난국 극복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