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09-5호

개정이유 —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으로 “통일교육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법 시행령에 규정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1. ○“통일교육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근거규정을 삭제
2. ○

   통일교육 기본사항 및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 사전 협의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